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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들은 헌법도 잘 모른다. 법조인들도 물론 잘 모른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상당히 불안한 나라다. 그 어느누구도 믿을수 없으니 탐지기 개발에 전념하라. 사설] 김종민 변호사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직권남용 수사받아야”
김종민 페이스북 글 전문
 
국제타임스
 
 

박범계가 한명숙 뇌물사건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것은 자유지만 직권남용으로 수사와 처벌받을
준비는 단단히 하는게 좋겠다.

대검 수사팀도 사건 검토보고서 등을 철저히 챙겨...
두어 향후 박범계 수사 때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듯 하다.

한명숙 뇌물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된
사건이다. 대법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증거판단을
그르칠리가 없다. 한명숙 사건 같이 몇년을 묵히다가 판결을 한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은 더욱 그렇다.

뇌물공여자 한만호의 1억원 수표가 한명숙 여동생 전세자금 지급하는데 쓰여진 것이 수표추적으로 확인되었다.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3억 반환 요구를
한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박범계가 6,000페이지나 되는 수사기록을 직접 읽어봤다는데 그렇게 법무부장관이 한가한 자리인가. LH 사태가 저 지경이 되도록 검찰은 뭐했냐고 박범계가 한마디 했지만 본인은 한가하게 한명숙 수사기록이나 읽고 앉아 있는가.

박범계가 이렇게 무리하는 이유가 뭔가.
한명숙 때문인가, 아니면 세간의 소문처럼 한명숙 남편 박성준 때문인가.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가.

박성준은 1968년 조선노동당 지하당인 통혁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1981년 출소한 사람이다.
권력 내부의 사정은 전혀 모르지만 국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

만약 박범계가 한명숙 사건에 대해 기소명령을
내리는 수사지휘를 한다면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 형식으로 기소든 불기소든
법무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권한을 행사
하는 것인데 이것이 현행 형사사법제도와 검찰
제도 하에서 허용되는 것인가. 당연히 아니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박범계 양아치론
칼럼을 재미있게 봤지만 박범계가 한명숙 사건에
대해 무리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한다면

이제 양아치를 넘어 양아치 따까리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장관은 하나 같이
왜 이러나.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기사입력: 2021/03/17 [22:34]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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