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보면 독재를 일삼던 왕조는 비교적 오래 지속되고 민주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정권은 대개 단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인류의 역사가 민주주의로 가닥을 잡은 것은 확실하지만 민주적 질서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고대 로마도 공화체제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제국으로 전환 되어 마침내 역사의 큰 길에서 밀려났다고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군사 쿠데타를 겪어야만 했던 험악한 시대를 경험했지만 그래도 서서히 자유와 평등이 목표인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가고 있다고 믿었는데 오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권분립과도 거리가 먼 그런 처지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특히 180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그 힘을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실어주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다.

    민주정치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미국은 트럼프 같은 기이한 인간이 등장하여 4년 동안 횡포를 일삼고 물러나니 미국의 민주주의도 지금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라면 위기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을 엄벌에 처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를 탄핵하지 않고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되살아나지 않을 것 같다.

    그 비슷한 고민을 우리도 하고 있지 아니한가.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 하는 대법원장을 모시고 민주주의가 활기가 되찾는 대한민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대법원장은 처벌을 받거나 면직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현실에 대하여 무관심하면 민주주의는 자취를 감출 우려가 있다. 피곤한 일상이지만 우리 국민이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보고 끝까지 수호해야 역사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김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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