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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위기
 
記者 김동길
 
 

    미국의 대선을 지켜보면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임하였다는 생각과 더불어 대통령 중심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절감하게 된다. 더욱이 부동산업을 하던 도박사가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이니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미국 연방대법관은 도합 9명인데 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진보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여자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가 세상을 떠나 그의 후임으로, 트럼프가 점을 찍은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지명자의 의회 인준 절차가 그의 희망대로 대선 전에 속전속결로 마무리 되었다. 보수성향의 무명인사인 배럿의 합류로 미 연방대법관의 이념적 지형은 보수 6, 진보 3명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 되었다. 배럿이 지명을 받은 후 백악관의 초대를 받았을 때 그가 양자로 키우는 흑인 아이들까지도 자기의 아들딸과 같이 대통령을 방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게는 왜 그런지 위선자 같은 느낌을 주었다.


    트럼프는 지난 2018년에도 대법관 공석을 메꾸기 위해 역시 정통 보수파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의 임명을 감행하고 상원의 인준을 밀어 붙였는데 심사과정에서 그가 고교시절 한 여성에게 성적 부적절 행동을 한 의혹이 제기되어 그의 연방대법관 적격성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결국 인준 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취임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적이 있다.


    얼마 뒤면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난다. 또 한 사람의 대법관을 그 대통령에게 맡기면 안 되었을까. 트럼프는 자기가 만일 재선에 패하고 물러나면 그의 신변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수파들로 미리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 옆에서 보기 민망하다. 민주주의가 이래서야 제 구실을 하겠는가. 한번 권력을 잡은 사람이 제 마음대로 모두 해치우면 3권 분립도 되지 않고 자유, 평등, 정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도 구현하기 어렵다.


    최근에 나는 미국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미국이 세계를 이끌고 사람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든다는 꿈은 이미 깨어진 꿈임을 확인하게 된다. 미국 민주주의에는 미래가 없을 것 같다.

 

김동길

Kimdonggill.com


 
기사입력: 2020/11/08 [05:06]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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