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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일보] 민갑룡 경찰청장 “반인권 수사 지시 거부하라”…"민씨의 성과 현장은 우리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해고시킵시다. 수사시킵시다. 항복시킵시다"
민갑룡 경찰청장 “권력 남용 성찰 토대로 뼈 깎는 개혁”
 
국제타임스
 
 

경찰관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인권을 우선시하고 인권을 침해할 만한 상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훈령이 제정됐다

.경찰청이 10일 발표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10개 조항 중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게 제1조다. 경찰권 행사는 최소 한도로 이뤄져야 하고 신체적ㆍ정신적 가혹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행동강령에는 상부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했을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부당 지시를 받은 경찰관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명문화됐다.


 
기사입력: 2020/06/16 [23:15]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민간인 여러분 국가가 내려준 칼끝을 공직자들과 재벌들에게 겨눕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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