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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수천 부장판사, 선거운동하나?
 
지만원 편집위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6.1일 지만원 씨가 진중권 씨를 상대로 낸 명예 훼손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6월 2일 오후 2시에 판결 선고를 하기로 통보되어 있었다. 그런데 김수천 판사는 하루 전인 6월 1일에 원고인 필자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도둑판결을 내렸다. 이는 있을 수 없는 파행이요 도둑질이다. 필자는 6월 2일 오후 2시에 재판정에 나가려 했다. 그랬다면 필자는 한숨을 내쉬며 돌아왔을 것이다. “뭐 이런 판사가 다 있어!”하면서.  
김수천 판사는 예약돼 있던 6월 2일 하루 전인 6월 1일에 지만원 패소판결을 내렸다. 형식상으로는 도둑판결인 것이다. 부장판사의 도둑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수원지법 한기택(빨갱이) 부장판사라는자도 도둑재판을 했다. 필자가 없는 사이에 땅땅 친 것이다, 이는 대법원에 상정되어 도둑재판이었음 인정받았다.

문근영을 옹호한 김수천 판사는 이를 즉시 언론에 발표했다. 절차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법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파행이다. 판사가 문근영을 옹호하다니!  6월 2일 오후 2시에 원고와 피고가 재판정에 나가면 그 때 판사가 엄격한 자세로 선고판결을 발표해야 하는데 김수천 재판장은 원고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원고인 필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6월 1일에 도둑판결을 내린 후 기자들에게 발표를 한 것이다. 하필이면 선거 하루 전날에!!


5월 20일 동아일보 김상영을 상대로 한 판결에서 민사 6부 정호건 재판장은 필자에게 참으로 거칠고 적대적인(Nasty) 판결문을 썼다. 그런데도 이 판결결과는 언론을 타지 못했다. 오직 널리 알려진 빨갱이 진중권과 필자를 대조시킬 수 있는 사건만이 언론을 탔다. 받아쓰기로 훈련된 언론들이 이를 대서특필한 것이다.  

필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엄연히 선고판결 일자는 6월 2일 오후 2시다. 그런데 재판장이 하루 전인 6월 1일, 그것도 선거 하루 전인 6월 1일에 언론에 공개한 것은 절대로 정상이 아니다. 김수천 판사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파행인 것이다. 김수천 판사는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0.6.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기사입력: 2010/06/02 [06:37]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민간인 여러분 국가가 내려준 칼끝을 공직자들과 재벌들에게 겨눕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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