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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이 분립되지 못하면
 
記者 김동길
 
 

계몽주의 시대의 저명한 프랑스 정치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1748 년, <법의 정신 De l'esprit des lois>라는 저서에서 민주 사회의 대원칙이 삼권의 분립이라고 하였다.



국왕이나 대통령의 권한을 제재하는 국회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어떤 문제가 야기되든지 간에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법원(사법부)이 있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민주 사회는 그 원칙 하나를 고수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에는 프랑코 같은 독재자가 나왔고 독일에는 히틀러, 이탈리아에는 무솔리니 같은 흉악한 독재자가 나타났다. 러시아에는 스탈린이, 우간다에는 이디 아민이 등장하여 독재자 반열이 끼어들었다. 물론 가장 오래된 독재자는 진나라의 시황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오늘과 정치적 상황이 아주 달랐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현대 사회에 등장했던 독재자들은 하나같이 국회나 법원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다가 비참하게 끝난 것이 사실이다. 스탈린은 천수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죽고 나서 레닌과 더불어 붉은 광장의 '레닌 묘(Lenin's Mausoleum)'에 누워 있을 수 있었지만 1953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한 흐루시초프의 명령에 따라 그의 시체는 한밤중에 어디론가 옮겨졌다고 한다.

 

일찍이 영국의 역사가 Acton 경은 경고 하였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문재인 정권도 독재를 계속하면 비극적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김동길

Kimdonggill.com


 
기사입력: 2019/12/31 [05:02]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민간인 여러분 국가가 내려준 칼끝을 공직자들과 재벌들에게 겨눕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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