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와 서초동에서 다시 촛불을 들었다. 시민들은 “이제 국회가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야 할 때이며 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공수처 설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쪼개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판사·검사·국회의원·장군·경무관 이상 경찰 등 6000여명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살아있는 권력,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자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뜨겁다. 이제껏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던 검찰도 동의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만이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통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공수처 설치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에 국회는 응답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첫 단추인 공수처법 우선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개혁입법연대를 공고히 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는 물타기와 꼼수를 중단하고 권력기관 개혁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 및 사법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던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동료 의원에 대한 특수감금과 의안과 불법 점거 및 공문서 손괴의 현장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으며, 국회 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추가적 증거 확보 없이 범죄혐의 입증이 가능하다. 이미 물증은 충분하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