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의원자녀조사특별법)’을 발의한다.

공정한 교육제도를 확립해야한다는 국민적 열망에 따라, 먼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밝혀왔다.

전수조사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의 위법 내지는 불공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입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추락한 입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이다.

의원자녀조사특별법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13명의 전문가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국회의원 자녀의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수조사에 “거리낄 것이 없다” 말해왔다. 그렇다면, 한국당도 의원 자녀에 대한 전수조사에 함께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자녀의 전수조사를 특정인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와 연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변명에 불과하다.

훼손된 우리사회의 공정성, 정의의 과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의원 자녀 입시전수조사부터 대답할 차례이다.

개혁입법에 대해 ‘조건걸기’ 등으로 물 타기했던 한국당의 꼼수는 이번에는 쉽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적 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여러분께 약속한대로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전수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