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7월부터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도 시행된다.

5월말 기준으로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1,047개소 중 한 명이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125개소였고, 점차 줄어들어 전반적인 안착 분위기가 전망되고 있지만, 노선버스, 방송사, 대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탄력근로제 입법 지연, 버스 운임 인상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불가피한 경우, 계도기간을 두어 선별적으로 시행한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입법 및 실제 시행 시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노선버스 업체 중 실제 운임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이 진행 중인 곳에 대해서는 금년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하고 선택근로, 재량근로,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도 역시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대부분 주 최대 52시간을 준수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근로시간(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처음으로 1천 시간대에 진입(’16년 2,052 → ’17년 2,014 → ’18년 1,986)했고 불필요한 야근과 회의가 줄어 ‘업무 집중도’는 향상되고 있다. 퇴근 후에는 문화생활을 하거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일.쉼.돌봄 등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에 바람직한 변화를 주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확대에 기여할 ‘주 52시간 근무제’의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한다. 계도기간 내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가 별 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르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탄력 근로시간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어 현장의 애로가 큰 만큼 최선을 다해 국회를 정상화해 조속히 입법을 완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