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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예견된 버스대란, 정부는 1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감방이 확실한 패스트트랙 관계자들 잘들가시라" 국제감시단 "버스회사에 줄돈 있으면 눈 뜨고는 볼수없는 절대 가난질병고통과 억울함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인사하라&q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
 
 

52시간제 도입의 부작용으로 서울, 부산, 경기도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대란이 일어날 위기가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이런 버스대란은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

지난해 7,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사회 곳곳에서 임금삭감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문제없다며 강행하였다.

    

1년의 시간이 흘러 시행을 앞둔 지금, 강제로 임금이 줄어든 버스근로자들은 총파업을 결단하였고 재정여력이 부족한 버스회사는 인력충원에 나서기보다 노선폐지, 운행단축, 배차축소 등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버스대란이 현실화 되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고작 지자체를 통한 버스요금인상 압박과 버스기사 임금손실분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방법을 들고 나왔다.

문재인정부가 졸속으로 내놓은 일방적 노동정책인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비용을 대놓고 국민, 특히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작정이다.

    

결국 대책 없이 졸속 추진된 정책으로 인해 승객, 국민, 버스근로자, 버스회사 등 누구하나 이득을 본 사람 없이 모두가 피해를 보는 기묘한 상황이 온 것이다.

급기야 민심이반을 막을 분노표출 대상이 필요하였는지 당청 회의에서 당청 고위관계자가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료 탓발언으로 공직사회의 분노를 들끓게 만들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원전, 북핵외교 등 청와대와 민주당이 달콤한 말로 국민을 속이고 이념에 매몰돼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마다 재앙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다행이 이제 국민들도 서서히 이 정부의 민낯을 깨달아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예견되었던 버스사태에 안이하게 대응한 무능하고 대책 없는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승객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버스요금 인상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버스근로자의 임금손실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무한정 추진하기보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정책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버스대란을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가 벌어질 것을 알고도 미연에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관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는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국토부장관 낙마에 따른 업무공백 장기화를 부른 책임을 통감하고 부동산투기 전문가가 아닌 제대로 된 국가 국토교통 정책의 전

문가를 조속히 추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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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3 [14:56]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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