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동향조사 결과 작년 4분기의 소득격차가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소득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악화되는 이유를 정부는 모른척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일자리정책이라면서 기존의 산업과 기업과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였다. 하지만 낙후지역은 지원받을 산업도 기업도 신규취업자도 없다. 정부는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며 기존의 산업지역 공장은 세금을 퍼부어 살리고, 낙후지역의 공장은 폐쇄하는 정책을 취했다. 낙후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예타면제에서도 낙후지역은 소외되었다. 지역격차가 양극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지역격차를 무시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는 없다.

신규채용을 할 수 없거나 법인세 낼 형편도 되지 않는 어려운 기업들은 오히려 혜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실업자와 취준생도 소외되었다. 정부의 정책목표에서 양극화해소는 사라지고 일자리정책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는데, 터무니없이 대기업과 산업지역 지원정책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 어줍짢은 일자리정책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에는 정부의 힘있는 곳에 몰아주기식7 정책에 반대해서 양극화를 어느정도 막아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니 자유한국당과 짬짜미가 되어 정부정책을 밀어붙여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또다시 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해서 좌초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모든 정책목표를 일자리확대도 복지확대도 아닌, 양극화해소에 맞추어야 한다. 어줍짢은 일자리정책은 버리고 정부는 양극화해소나 제대로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