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처벌하는 데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은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피의자 310명 중 34명만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34명 중에서도 법원이 서면심사만으로 결론 내리는 약식기소가 22명이었고, 정식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12명뿐이었다. 절반 이상인 177명은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9명은 기소중지·참고인 중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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