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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씨 "청탁금지법 시행 2년, 기소는 10명 중 1명꼴"…"독재 수사, 독재 기소, 독재 재판, 운동장을 홀딱 홀딱 홀딱 뒤집자! 국민을 물태우로 보기때문이다" 최종판결자 대한민국감시단
"민중기씨 법원, 행정과 민생재판에만 우리는 관심있다" 대한민국감시단 "검찰, 엉터리 판사들 다 잡아들여라. 멍터리 법원직원들도 다 잡아버려라. 평안히 살자!. 국민들이여, 개터리 검찰, 경찰 다 조져버리자"
 
記者 이형식wjls123@nate.com
 
 

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처벌하는 데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은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피의자 310명 중 34명만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34명 중에서도 법원이 서면심사만으로 결론 내리는 약식기소가 22명이었고, 정식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12명뿐이었다. 절반 이상인 177명은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9명은 기소중지·참고인 중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기사입력: 2018/10/18 [17:35]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민간인 여러분 국가가 내려준 칼끝을 공직자들과 재벌들에게 겨눕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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