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재벌닷컴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국내기업 등기임원은 435명이며,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두 곳으로부터 총 70억 원을 받은 현대차 회장 정몽구 씨가 보수 순위 1위를 차지했고, 51억여 원을 받은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씨가 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씨는 33억여 원으로 7위, 총괄회장 신격호 씨는 27억 원으로 11위에 올랐다고 하니 탐욕스런 재벌은 ‘흙탕물 집안싸움’을 하던 실적을 올리지 못하던 상관없이 엄청난 보수를 챙기고 있는 셈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상장회사 임원의 개인별 보수가 공개됐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 재벌들이 그동안 왜 임원 보수 공개를 그토록 줄기차게 반대했는지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다.

무엇보다 정몽구 씨의 경우처럼 보수가 터무니없이 높다. 재벌들은 많게는 수백억 원, 평균적으로도 수십억 원대의 연봉을 챙겼다. 이는 일반 직원들의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거기에다 보수 지급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하다. 배임·횡령 혐의로 감옥에 있다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SK그룹 회장 최태원 씨의 경우도 교도소 수감 중에도 끊임없이 고액 보수를 챙겼다.

재벌 총수가 임원으로 이름만 올려놓은 채 수백억 원의 보수를 받아 챙기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희망퇴직과 연봉 삭감 등의 구조조정을 요구한 재벌도 수십억 원대의 연봉을 받았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재벌 보수는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재벌 총수 한 사람의 보수가 전체 임원 보수의 8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마디로 어떤 잣대를 가지고 보수를 지급했는지가 안개 속이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르바이트 청년·학생들은 겨우 몇 천 원에 불과한 시급을 받기 위해 죽어라 일한다. 수백만의 노동자들은 힘들게 일하지만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더욱이 저임금의 일자리마저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도 파다하다.

이에 비하면 정몽구 씨의 고액 보수는 서민들을 허탈감과 상실감으로 몰아넣는데 충분했다. 그럼에도 정몽구 씨는 귀족노조 타령하면서 어떻게든 임금을 삭감하려 했고, 온갖 궤변과 술수로 비정규직 파견이라는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정몽구 씨 같은 재벌들은 자신들이 챙기는 고액 보수를 경영혁신과 시장 경쟁에서 승리를 위해 바친 땀의 대가로 미화한다. 어찌 보면 맞는 얘기일 수 있다. 재벌 등 경영진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며 노동자를 더 쥐어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컨대 국가가 기업들의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규제한다면 경쟁에서 이겨야할 필요는 줄어들고 따라서 경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보상의 크기도 그만큼 작아진다. 재벌과 임원들의 보수는 국가 정책의 방향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들의 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몽구 씨를 비롯한 재벌들은 임원 보수가 리스크를 무릅쓴 대가라고도 얘기한다. 그러나 이런 얘기도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거대 기업들이나 대형 금융기관들이 위기를 맞았을 때 정부는 직접 나서서 국민 세금으로 그들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구제해주었다. 다시 말해서 정몽구 씨 같은 재벌들은 고액 보수에 상응할 정도로 투자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무릅쓰지 않은 것이다.

재벌이라도 해서 특별히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들도 여러 기능 가운데 하나를 수행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더 많은 경험,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하고 따라서 보수를 결정할 때 그러한 점을 참작할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일반 노동자들보다 수백 배의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합리적인 근거는 절대로 없다.

정몽구 씨가 이끄는 현대·기아차의 올해 판매 목표는 820만 대다. 이는 정몽구 씨가 올 초 약속한 목표치다. 하지만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런 목표 달성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이유는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 업체들의 강력한 판촉 공세 ▲신흥시장 경기침체 ▲중국 토종업체들의 저가 공세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몽구 씨가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구슬땀을 흘려 가면 자동차를 생산해내고 있지만 정몽구 씨 같은 경영자들의 무능력으로 현대·기아차 앞에 펼쳐진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임원보수를 규제하자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재벌 등 임원 보수를 규제해야할 이유가 충분하다. 보수 산정 내용을 자세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보수 상한을 설정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몽구 씨 같은 재벌이라고 해서 실적과 상관없이 엄청난 보수를 꼬박꼬박 챙기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재벌 총수에게는 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책임만이 있을 뿐이다.

                                                                              2015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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