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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통진당 당원 실명공개’ 손배소 패소
 
국제방송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상근직원 등이 통합진보당 소속 당원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문화일보가 수백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12일 홍모 씨 등 3명과 법원노조가 문화일보와 이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홍 씨에게 5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원고들은 법원노조의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돼 실무 등을 처리한 상근직원에 불과, 공적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이들이 통진당에 가입한 정보가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도 당시는 이석기 전 의원이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기소되고 법무부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하던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통진당원이란 사실이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거나 혹은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낙인이 될 수 있었던 점, 실명을 공개한 점 등에 비춰보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지난 201310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했다.

문화일보는 기사를 통해 통진당원과 한총련 출신 인사 3명이 법원노조에서 간부로 근무하고 있으며 법원노조 홈페이지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글이 다수 게시돼 있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문화일보가 통진당 당원이라는 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전과사실을 공개해 사생활의 비밀,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4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입력: 2015/01/12 [19:49]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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