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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공직사회 혁신은 안하고 공무원 수만 늘려서야
 
국제타임스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가 지난 19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재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이다. 그러나 이번 조직 개편으로 공무원이 1천 명 이상 증원되는 등 관료사회가 위기를 기회 삼아 연쇄 승진 잔치에 몸집을 불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흡수한 국민안전처는 1만375명(19국 62과)이라는 거대 조직으로 거듭났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두고 안전관리와 방재 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등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됐다. 국민안전처는 안전행정부·해경·소방방재청에서 오는 인력 9천372명 외에 673명이 증원된다. 국민안전처는 경찰청·미래창조과학부·법무부·국세청 다음으로 큰 조직이 됐다.

공무원 인사 및 연금 기능을 넘겨받는 인사혁신처 역시 안행부에서 넘어오는 인력 431명 외에 52명이 늘어 483명으로 출범했다. 교육부는 교육 사회 문화 부총리를 보좌하기 위한 사회정책협력관실에 10명이, 기획재정부는 안전예산을 담당할 인력 5명이 각각 증원됐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당장 공무원 740명이 늘어난 셈이다.

충청·강원, 호남 등 권역별 특수구조대가 신설되는 2015년 이후에는 330명이 더 늘어나 이번 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 인원 증가는 모두 1천70명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도 12개가 늘어나 승진 잔치다. 먼저 국민안전처장이 장관급이라 정무직이 123개에서 124개로 한 자리 늘었다. 국민안전처는 차관급만 3자리다. 기존 청 단위에서 과장급이었던 기획·공보·비상기획 등 공통부서는 국장급으로 격상됐다.

국가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구조본부 등 현장 인력을 늘린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먼저 공직 구조조정을 통해 방만한 조직과 인력을 줄이고 재배치한 뒤 그래도 일손이 부족할 경우 증원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인사혁신처를 신설한 것도 ‘관피아’ 척결과 ‘철밥통’ 공직사회를 수술한다는 취지였지 않는가.

공무원 수를 늘리면 공조직의 비대화와 비능률을 부를 소지가 크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올해에만 2조5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국민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야당의 반대와 일선 공무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연내 실현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2016년 총선거가 가까워지면 아예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할 때까지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말을 꺼내지도 말아야 한다.

인사 혁신이 제대로 되면 공무원 수는 줄어들어야 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등록 규제가 4210건 증가하는 사이에 공무원은 2만3천185명 늘어났다. 공무원 5.5명당 규제가 1건씩 증가한 셈이다. 공무원 증원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나 오히려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큰 정부로의 회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조직이 비대해지면 공무원 간 자리다툼이 심화되고 관료화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조직 개편 같은 하드웨어 개편보다 소프트웨어 개편이 더 필요하다.

이번에 국가안전처를 만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조직만 만든다고 효율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닌 만큼 추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 수만 늘렸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출범 이후라도 조직을 슬림화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 국민안전처가 부처 통합의 시너지를 내려면 빨리 현장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22일
                                                        국제타임스

 
기사입력: 2014/11/22 [08:26]  최종편집: ⓒ 국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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